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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1-10
-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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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한눈에 보는 「2021 조례사용설명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1-13
- 「2021 조례사용설명서」(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제정·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13일부터 배부한다. 시가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만 시민들이 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정·개정된 단체장발의와 의원발의 760여 개 조례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 72개를 선정해 「202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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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순천시와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와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2월 31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맺어졌다.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조례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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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05-12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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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목욕’ 제공기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3-10-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방문목욕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를 연결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하남시는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 제공기관 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으로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 중 방문목욕을 신규 지정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목욕 제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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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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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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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결산’ 승인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6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34조 6,589억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중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결산액 총 895억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우선 오전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조례·규칙안 및 보고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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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문신 많아도 현역…정신질환 판정 강화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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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추가 연장
- 경기뉴스탑 2020-12-3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올해 12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지난 12월 29일,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연장을 승인해 추진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파주시 지역 내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가 2020년 3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제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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