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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등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
- 뉴스케이프 2021-05-07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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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06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 학생(순천금당중) 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청소년법제관 지도에 기여한 손효정 교사(동의중) 등 8명이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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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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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 서남투데이 2023-07-27
-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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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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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 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에서는 8월 1일부터 2주간 보성군 관내 20가정을 선정하여 몸과 마음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는 지난 2월 배부된 ‘3보향 마음쓰담 키트’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중 관심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여 심리적 불안 해소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음쓰담 키트’는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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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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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9일, 제3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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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겸 의회운영위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이 공식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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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 서남투데이 2023-07-25
- 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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