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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10대 교제폭력 급증…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 2024-10-3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제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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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 .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 가장이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튿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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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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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사망’ 20대 가해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 여성일보 2022-07-18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대 남학생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17일 오후 3시 10분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쳤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왜 구조요청을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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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은 피해자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하라"
- 서남투데이 2022-04-15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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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구루에게서 도망쳐라, 너무 늦기 전에(토마시 비트코프스키 지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7
- 제발 삶을 바꿔주겠다는 자기 계발 구루에게서 도망치세요인생에 과학적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심리학자이자 과학적 회의론자로 현대 문화, 심리학, 심리 치료에 도사린 사이비 과학을 폭로하는 토마시 비트코프스키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거침없는 펀치를 날린다. 그에 따르면 좋은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이데올로기다. 비트코프스키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떠벌리는 자들을 가짜 휴머니스트라고 일갈한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관심을 구하는 미친 경쟁을 폭로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기 계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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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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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해 반영해 달라"
- 서남투데이 2022-03-22
- 최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구제 조정안은 피해등급과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1~84세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내용다. 이 단체의 박수진 대표는 `피해 당시 나이`를 감안하지 않은 연령별 지원금 기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사 공론화 이후 11년이 지난 만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들이 받을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2000명의 피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기에 엄마인 제가 나섰다"며 "제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에 전달해 조정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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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잡아당겨 마비증세까지 왔는데 .'방치·늦장대응'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형사과에서 조사받다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던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상당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유치장에서 긴급 석방된 이 남성이 병원에서 경추 마비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측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뒤늦게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3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11일 새벽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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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故 박원순 성희롱…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문화가 안착되고 일상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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