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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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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 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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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스토킹 범죄피해자를 위한 여성 안심세트 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지난 6월 9일 관내 열린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 범죄피해자를 위한 여성안심세트 물품지원 사업에 참석하였다. 이번 사업은 스토킹 처벌법 신설 이후 스토킹 피해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 - 열린가정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무안군지부)- 사단법인 미담 세 곳이 협력하여 피해사례 공유,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물품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관련 열린가정센터소장(차애리)은“실제 피해사례를 접해보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였고,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위해 홍보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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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함께 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작품으로 펼치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11-2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이하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하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4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초·중·고·대학생 및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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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심과 예방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최근 가정, 연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경찰과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사하여 검거는 물론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019년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전통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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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심과 예방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최근 가정, 연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경찰과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사하여 검거는 물론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019년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전통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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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마더'를 통해 본 아동학대 대물림,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26
- [The Psychology Times=김유림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마더’에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성인이 된 후 만나는 미혼모들의 아이들에게 학대를 일삼는 ‘이설악’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망가진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며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장하여 미혼모들의 아이들을 학대하고 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찮은 아이들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일종의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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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2-29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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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구속 전공의·리스트 의사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1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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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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