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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국격 높이려면 집회 행태 바꿔야"
- 와이타임즈 2023-10-13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추진 방침과 관련,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야 집회 금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헌법을 지우개로 지우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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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자행…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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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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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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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 연립여당 과반 확실…개헌 탄력
- 와이타임즈 2022-07-10
-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 NHK 방송은 출구조사와 정세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투표 대상 125석의 과반선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해서 82석 이상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이번에 이들 4당이 82석을 얻으면 4당 총의석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3분의 2를 넘게 되며 이는 헌법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합해서 68~83석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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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軍 쿠데타…수지 여사 및 윈 민 대통령 등 체포
- 와이타임즈 2021-02-01
- ▲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사진=미얀마 현지 TV]미얀마에서 1일 군부 쿠데타가 발발,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군부에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됐다.미얀마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끊겼고 수지 여사의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미얀마 군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할 것이라고 이날 군부 소유의 미야와디(Myawaddy) TV를 통해 밝혔다.미얀마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라와디는 최고지도자인 수지 여사와 국가원수인 윈 민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군부에 체포됐다고 NLD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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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제112주년 경술국치 상기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장호권 광복회장이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상기행사 대회사를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이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을 성토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를 되새기며,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장호권)는 오늘(29일)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맞아 오전 10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경술국치 상기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행사 전 동영상 상영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술국치 연혁 및 경과보고, 장호권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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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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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1항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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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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