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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묻지마 탄핵" 野 "한동훈 법적조치"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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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 뉴스케이프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3일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원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군 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2018년 박상기 전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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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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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국 조기 사퇴에도…文, 국정 운영 타격 우려
- 와이타임즈 2021-12-21
-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수석의 조기 사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전례없이 40%대에 육박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 주요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던 '민정 리스크'가 불거진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서면서 레임덕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박수현 청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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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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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3-1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인 연천군은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 포함 총 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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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서남투데이 2023-08-03
-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4일(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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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 추진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한 걸음 더
- 경기뉴스탑 2024-06-07
-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희망 행사(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지난 1월 유치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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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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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도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 와이타임즈 2023-08-03
- ▲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7일 YTN이 보도한 유씨의 집회 설교 영상 캡처 화면. (사진=YTN 캡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오는 4일 새벽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다.3일 법무부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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