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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김민기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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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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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 마'..상표법 개정안에 단속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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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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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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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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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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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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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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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적자 2008년 이후 최대 .수신료 통합 징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박장범 KBS 사장은 26일 "KBS가 현재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역사적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해 KBS의 사업 손익 적자는 881억원에 달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935억원 사업 손익 적자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KBS는 단순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을, 비용감축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신료의 중요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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