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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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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여수 교육현안’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여수교육 대전환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 교육현안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교육 가족 등이 참여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은 최무경 의원(좌장), 여수학부모연합회 황수지 회장, 여수한려초 김시우 학생회장, 여수삼일중 정우주 학생회장, 여수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정민경 위원,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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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국립대병원 불법 의료인력(PA) 운영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심리불안 문제 ▲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지방 의대의 서울 편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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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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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김진표 더민주 부동산특위 위원장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 절대 안돼”
- 경기뉴스탑 2021-05-17
- 김종천 과천시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만나 “과천시민들이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시장인 저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며 당에서 시민들의 의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17일 14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종천 시장과 김진표 위원장의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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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3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 특정감사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대형건설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감사 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도급액 3억원 이상의 대형건설 공사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특정감사는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과 ‘태전동 광남고등학교앞(중로1-19호선외) 도로개설공사(1구간)’ 현장에 대해 진행한다.시는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의 일치 여부, 주요 공법적용의 적정성과 부당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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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일부터 22일까지(15일간) 공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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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무장애도시 조성이 도시경쟁력”
- 뉴스케이프 2020-10-21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무장애도시 조성이 시민 정주여건과 관광 만족도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의원 연구단체인 ‘무장애도시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덕희 의원은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연구용역’ 등 활동상황을 공유했다.특히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을 제안했는데, 코스는 고인돌공원에서 미평공원 구간 1코스부터 여수밤바다를 관람하는 8코스까지 약 35㎞ 구간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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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원 도의원, “중학교 배정방식 공평과 공정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제36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군 배정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희망 학교를 선택 지원한 후(목포·순천·여수는 1~7지망, 광양은 1~4지망 희망학교) 지원 학생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수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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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 평택문화신문 2021-03-31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29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는 평택시 권역의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하천을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선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하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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