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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은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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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중점관리대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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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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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조민 입시비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요청
- 여성일보 2024-01-26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26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라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조민은 2014년 6월 10일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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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등돌린 유동규와 법정서 만난다
- 와이타임즈 2023-03-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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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항소 의지 밝혀: "법정은 끝나지 않았다"
- 경기뉴스탑 2024-11-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론은 기본적인 사실 인정을 포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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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후보 , 유세에서 ‘ 자신과 이석형 후보자 양쪽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 의뢰하자 ’ 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세금체납 사실 없음에도 이석형 후보가 29 일 선관위 토론회에서 ‘ 현역 의원이 세금 체납했다 ’ 허위사실 유포이개호 유세장에서 ‘ 자신과 이석형 후보 , 양쪽 집안 친인척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 요청하자 ’ 제의일부 언론은 ‘ 이석형 후보 특별 세무조사 의뢰 하겠다 ’ 고 왜곡 보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 (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 ) 는 지난 3 월 29 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이석형 후보가 ‘ 현역의원이 세금을 체납했다 ’ 고 주장하자 , ‘ 자신과 이석형 후보 , 양쪽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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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선관위, 양문석 수사기관에 고발
- 와이타임즈 2024-04-08
- ▲ [안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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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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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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