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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겨울방학 계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및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생현)은 지난 30일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비행 활동 예방과 청소년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소담복지센터,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점검단은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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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지원 등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3-28
-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피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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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배후자, 세종대왕상 낙서도 지시
- 와이타임즈 2023-12-22
- ▲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지시자가 경복궁뿐 아니라 광화문 앞의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지시자가 경복궁뿐 아니라 광화문 앞의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게 범행을 지시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가 경복궁에 이어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임군과 김양이 경복궁에 낙서를 한 뒤 서울 종로구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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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
- 와이타임즈 2024-03-29
- 4·10 총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인천의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5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15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2곳과 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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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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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몰카 유튜버 송치 .전국 36곳서 카메라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투표소 몰카 유튜버 송치…전국 36곳서 카메라 회수(종합)[전남인터넷신문]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지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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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대상자 모집…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1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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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가상자산업 신뢰·전문성 다져...2023 내부감사 ‘우수상’ 수상
- 더밸류뉴스 2023-12-05
-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빗썸은 지난달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내부감사 경진대회는 (사)한국감사협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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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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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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