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7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
-
-
-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순천시는 집행 ...
-
-
-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
-
-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
-
-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
-
-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
-
-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
-
-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
-
- 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 ."이적표현물 해당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KT가 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천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 ...
-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