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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4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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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 와이타임즈 2023-11-21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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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수원서 열려
- 경기뉴스탑 2020-12-12
-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사진='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2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아 '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주최했다. 수원역과 화성행궁에서 각각 출발한 행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약 1시간여 동안 침묵의 행진을 이어갔다. 현수막에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차별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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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 서한
- 와이타임즈 2020-12-21
- ▲ [사진=태영호 인스타그램]○ 영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영국 외무장관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전달되게 된다. ○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4조와 25조를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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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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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여야 5당에 ‘역사왜곡금지법’ 등 ‘친일청산 3법’ 당론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190명(75.0%) ‘친일청산 3법’ 찬성 의사표시>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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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 서남투데이 2022-04-25
-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다짐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슴 아픈 시절을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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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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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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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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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광산구 청사 현관에서 추석맞이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청렴하게, 마음은 풍요롭게’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과 기준 등을 홍보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바른 선물 주고받기 홍보, 청렴 글귀가 새겨진 엽서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 간의 선물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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