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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 서한 발송
- 경기뉴스탑 2021-01-31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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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외교위원장 "韓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할 위원회 소집"
- 와이타임즈 2021-01-05
- ▲ 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City and State]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의회내 지한(知韓)파 인사로 꼽힌다.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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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지지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2-01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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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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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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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명분 앞세워 뭉개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1-12-06
-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10만인 국민 청원을 등을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법안에 대한 연내 심사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뭉개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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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여론 ‘과잉 대표’된 개신교, 차별금지법·기본소득제 다수 찬성
- 가톨릭프레스 2020-10-15
- ▲ (사진출처=기사연TV 유투브 갈무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이 올해 한국 사회 주요 쟁점 중에서 개신교계에서 특히 논란을 일으켰던 주제들로 개신교인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개신교계 과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아냐최근 그리스도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차별금지법 찬반을 놓고서는 반대하는 개신교인이 38.2%,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42.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은 2019년도 개신교인 사회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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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수원서 열려
- 경기뉴스탑 2020-12-12
-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사진='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2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아 '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주최했다. 수원역과 화성행궁에서 각각 출발한 행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약 1시간여 동안 침묵의 행진을 이어갔다. 현수막에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차별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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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 서한
- 와이타임즈 2020-12-21
- ▲ [사진=태영호 인스타그램]○ 영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영국 외무장관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전달되게 된다. ○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4조와 25조를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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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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