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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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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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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신고한 차주에게 보복한 4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3월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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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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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김인택 포스터 공개.‘신성훈X로디’ 합작품 선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김인택’ 포스터가 공개 됐다. ‘선고 합니다’는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판사와 한 피고인의 얽히고설킨 법정 스토리다. 이 작품은 신성훈 영화감독이 글을 맡았고 그림은 로디 작가가 맡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5월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 예정이였으나 조금 더 디테일 하고 더욱 탄탄한 스토리로 등재를 하기 위해 공개 일을 다시 저율중이다. 먼저 공개된 김인택 이라는 캐릭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치소 내에 작은 방에 7명이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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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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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40대 모터보트 운항자 음주숙취로 적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0.4톤급 모터보트(승선원 2명)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 관광객)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관이 모터보트 조종자 상대 음주측정여수해경에 따르면 모터보트 조종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조종해 레저(낚시)활동 중 음주 운항 특별단속 중인 여수해경 봉산파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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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무면허 기관장 승선한 예인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A호 기관장을 무면허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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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은 가계약 날짜’부터 계산해야”
- 경기뉴스탑 2021-09-11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위반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거래계약 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에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거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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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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