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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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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굿모닝논산 2020-12-28
-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생계급여수급자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혜택 커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증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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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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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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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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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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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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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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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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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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