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6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의왕시,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
-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
-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
-
- 의왕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
-
-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
-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
-
-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 ...
-
-
- 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1-01-26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
-
-
- 여주시, 3대 가정에 부양지원금 지원 .. 75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 5년 이상 함께 거주 요건
- 경기뉴스탑 2022-09-23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양지원금은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관내 동일 주소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 20만원이 지급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
-
-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1
-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