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1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인권위, 정부의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찬성 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한 바 있다.인권위는 2010년 사형 폐지국이 96개였으나, 2020년 5월 기준 107개 국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지지를 표했다.덧붙여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 ...
-
-
-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에 인권위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이에 A씨의 아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치과 측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A씨가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봐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
-
-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
-
-
-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
-
-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5
- 혐오표현 대응 실천 행동 포스터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천 지원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 전국 1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배포하였다.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평등을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지닌 학교가 앞장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
-
-
- 인권위, 인권보호･증진에 기여한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도상 심사기준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 ...
-
-
- 서울시, 故 박원순 전 시장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성하는 자세로 수용"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 ...
-
-
-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
-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 ...
-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