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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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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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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죽음에도 귀천있나"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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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세액 공제 지원,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기업 모두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1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을 다퉈가며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외 1400여개에 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이외에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1400여개에 달하고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많다"며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 혜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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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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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출 755조 돌파···"한 해가 가혹하다"
- 더밸류뉴스 2020-12-16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근 1년 지속되며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한 해를 겪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3달 동안 50조원 넘게 늘어 총 750조원을 돌파했고, 대출자 수 역시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버티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7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84조9000억 원보다 7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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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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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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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패럴림픽 3주년 기념 '2021평창장애포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 3주년에 맞춰 ‘2021 평창장애포럼’이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애 포괄적 사회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2021평창 장애포럼’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포럼, 강원도장애인연합회 등 장애계의 체육, 인권, 교육, 정책 전문단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를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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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며 연합기도회 열어
- 가톨릭프레스 2020-11-18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17일 오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보적인 정부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야할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이번 기도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대 종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평등절'을 선포하며 시작된 한 달간의 집중행동 일환이다.이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4대 종단 기도회’에는 성소수자부모모임 구성원과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예수를 비롯해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 부부를 축복했다가 교단 측으로부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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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2050 "4월 10일까지 선거법 처리해야...불발되면 시민 참여하는 백지위임하라"
- 여성일보 2023-03-10
- 정치개혁 2050이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4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2050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한 달 남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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