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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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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환경부‧경기도‧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응모 문턱 낮췄다
- 서남투데이 2025-05-13
-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목적으로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기초지자체의 미응모로 종결된 3차 공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매립지 최소 면적 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또한 면적이 부족해도 매립 가능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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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친환경 벼 인증 확대로 쌀 적정 생산 유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 등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전환 목표는 1천800ha다.*연도별 벼 인증면적 : ‘20) 31,858ha / ‘21) 27,923 / ‘22) 23,461 / ‘23) 22,303 / ‘24) 21,170* 최근 3년(’21~‘23) 친환경 벼 평균 생산단수(10a) : 457kg - 일반벼 523kg보다 12.7%(66kg↓) 낮은 수준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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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당하지 않으려 자신을 무시하는
- The Psychology Times 2025-02-25
- [한국심리학신문=스테르담 ]어떤 차를 살까?해외 주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며 무슨 차를 살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유럽에서 4년을 보냈던 터라 나는 확실히 실용주의에 젖어 있었다.세계에서 평균 키가 가장 큰 나라에서조차 사람들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고, 콜라를 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지도 않는 200ml짜리 작은 병이 나오곤 했으니까. 옷에도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흐릿한 날씨가 잦았던 터라 그저 무채색의 옷만 몇 개 겹겹이 입으면 그만이었다. 그래, 한국에서 출퇴근은 통근버스와 전철로 하고, 서울에서 대체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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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출산·양육 가정 위한 다양한 혜택 넘쳐흐른다
- 서남투데이 2025-03-20
-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대상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0∼1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부모 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4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지난해 11월 성장양육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대상자의 69.6％가 지원금 7억 3,1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급대상은 2∼4세(2021∼2023년 출생)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보호자가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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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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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난예비비 추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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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국의 침투,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간첩은 들어왔고, 우리는 침묵했다.
- 여성일보 2025-04-15
- 중국의 간첩 활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적발되었고, 그들의 기기에서는 2년에 걸쳐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조직적 정탐 활동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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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쟁 끝나면 북한군 포로 지체 없이 송환 고려"
- 와이타임즈 2025-01-24
- ▲ 지난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의 모습. (사진=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 갈무리)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북한군 포로를 북한에 송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부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RFA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지를 묻는 질의에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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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법조계 “사법개입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5-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2일, 고등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오후 4시 50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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