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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CJ대리점연합회와 `주5일제 확대` 기본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1-15
-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14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양측은 주7일 서비스 도입과 함께 택배노동자들의 주5일제 확대,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번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7일 서비스 도입과 함께 주5일제 확대 ▲근무 형태 자율적 결정 및 불이익 조치 금지 ▲휴일 배송 및 타 구역 배송에 대한 추가 수수료 지급 ▲휴가, 노동조합 인정 등 단체협약 사항 등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배송 속도 경쟁 심화와 주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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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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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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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 총력…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
- 서남투데이 2024-12-30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 오전 7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2월 27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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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천 원에서 2025년 609만 7천 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 3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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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농산물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무안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현경면, 해제면 등 농촌지역에서는 겨울철 배추 및 양배추 수확철인데,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최근 일을 마치고 귀가중인 트랙터에 부착된 레이크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안경찰에서는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무안군 농촌지역 특성상 농기계를 고령자가 운전자하는 비중이 높고 농기계 안전장치도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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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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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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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尹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법원 비판하며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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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도의원, 시설농가 난방비 상승 부추기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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