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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6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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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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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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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서남투데이 2024-02-27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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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민 주도적 역할"…정경심 판결문엔?
- 와이타임즈 2023-08-1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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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만장일치
- 와이타임즈 2022-06-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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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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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금남로공원서 장송데모 재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및 제12회 광주3·15의거기념식에서 “63년 전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은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대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반성 없이, 피해자인 우리가 그들에게 머리를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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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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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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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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