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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8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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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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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3-14
-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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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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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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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 이 지난 17 일 ‘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권향엽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계획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끊이지 않는 카르텔 의혹 , ▴ 허술한 심사로 금융범죄에 이용당한 정책금융기관 , ▴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평가 부진 등 불합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효과적인 대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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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업 · 농촌 · 농민 살리는 민생입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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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대표발의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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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없는 주총 ! 주주총회 소집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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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청년임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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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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