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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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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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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 뉴스케이프 2021-01-06
-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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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5월 1일부터 동강면 군가축시장 재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폐쇄했던 가축시장(동강면)을 오는 5월 1일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다.지난 3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3월 14일부터 도내 모든 가축시장(15개소)의 장기적인 폐쇄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백신 접종 효과 발현 등을 고려해, 가축시장별 위험도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하게 됐다.특히, 가축시장 재개장은 ▲출입기록부와 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및 이상축 진입 금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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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대가야`,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2-18
- 경북 고령 대가야가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4년 경주·부여·공주·익산이 고도로 지정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신규 지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이 신규 고도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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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김포공항 이전 통한 공항 소음 피해 해결책 제시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수)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오늘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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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미)는 지난 23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액은 각각 8,813억 원과 7,44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67억 원으로 그 외 기금결산액은 229억 원이다.특히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존의 회계 처리상 절사 및 올림 등 제각각의 기준으로 숫자 끝자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전면 보완되었을 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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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순천,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순천시를 방문,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30만 정원도시’ 육성, 동부권 거점도시이자 생태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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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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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효과성·신뢰성 핵심지표로"
- 서남투데이 2021-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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