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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효과성·신뢰성 핵심지표로"
- 서남투데이 2021-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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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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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정協, 의료개혁특위·의평원 일부 접점 .의대정원 평행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다만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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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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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제9차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최종 1순위(최적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32-2번지 일원이 선정됐고, 최종 2순위(대안부지)에는 광양읍 죽림리 산122-7번지 일원이 선정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공개된다.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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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동네 구석구석 안전 챙긴 `자율방재단`…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 수상
- 서남투데이 2025-01-0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생활 속 위험요인 제거, 재해복구, 감염병에 따른 방역활동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안전 예찰활동 ▲풍수해 대비 활동 ▲무더위쉼터 점검 ▲제설활동 ▲재난현장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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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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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양 대학 통합·통합의대 합의 역사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라며 전남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면서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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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통 여전히 '기승' .소비자 '분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차량의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 9월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돼 구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본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경기도 안산의 한 매매 상사까지 찾아갔던 A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A씨는 "구매 당시에는 침수 차량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행 질감 등이 이상해 정비 업소에서 검사해보니 침수 차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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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삼거동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1순위에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선정됐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오후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광산구 삼거동 일원(8만3700㎡)을 1순위로 확정했다.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3차 공모 평가대상 4개소(서구 서창, 광산 동산, 광산 삼거, 광산 지평)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았다.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인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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