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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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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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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불안예방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04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4일부터 파주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불안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소아청소년기 불안증상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인데, 지나친 걱정과 공포 등으로 일상생활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불안장애로 볼 수 있다. 불안장애 유병률은 평균 4~19%로 흔한 편이며 다른 정서장애(우울증, 강박증)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적응상의 어려움, 약물남용, 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불안장애는 유병률은 높지만 초기에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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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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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결의안 채택
- 와이타임즈 2023-02-03
- ▲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채택됐다.미 연방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며 북한, 쿠바, 구소련과 중국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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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특수 반사지 제작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빛이 없는 곳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야광 기능이 있는 축광 반사지로 특수 제작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반사지를 관내 주요 교차로 및 보행자 사고 잦은곳에 부착하여 홍보 강화에 나섰다. 무안경찰서는 이 반사지를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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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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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비공모 부분 문화진흥원 원장상(입선)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2-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비공모 부문에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원장상(입선)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비공모 부문은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를 주제로 하여 수상작이 정해졌다.성북구는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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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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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ㆍ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지역민생·경제 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ㆍ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상하수도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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