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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위원장, “면허가 만료·취소되더라도 버스기사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금)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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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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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총장 탄핵 거론...총 공세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뒤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공개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검찰의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며"올해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직권남용이라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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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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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韓·日 갈등에 양국 교역량 11.9%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5-25
- 2018년 10~11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뚜렷이 위축했다고 25일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2019~2020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했지만,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같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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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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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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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양산을 경쟁자 나동연에 “사람 참 무섭다” 불만
- 뉴스케이프 2020-03-04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양산을 추가 공모에 신청한 것을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람 참 무섭다”며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양 전 시장은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홍 전 대표는 양산을로 출마하게 된 계기로 “김형오 공관위원장께서 밀양으로 내려와 고향출마는 안된다고 강권한 탓도 있지만, 지난 1월 초부터 나동연 전 양산시장으로부터 일주일에 두세차례 양산을로 오면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양산을 출마 요청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나 전 시장만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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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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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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