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11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뚜렷이 위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9~2020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했지만,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의 교역액은 11.9% 줄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4.8%), 중국(-4.7%)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컸다.

악화한 한일관계는 양국 간 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해외직접투자에서 회수금액을 뺀 수치)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6800만 달러에서 1억2500만 달러로 25.6% 급감했다.

일본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도 2017~2018년 12조6000억 엔에서 2019~2020년 18조6000억 엔으로 47.8% 늘었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5786억 엔에서 2194억 엔으로 62.1% 줄었다.

한경연이 한국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일본과의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한국의 생산 유발액은 1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9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 인원도 1만3300명 줄었다.

한경연은 객관적 집계를 위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 추세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영향을 제거한 후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액을 산출했고, 이를 산업연관표에 적용해 생산유발효과 등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양국의 교역 위축은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된 양상"이라면서 "한일 정부가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