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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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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저출산 극복 앞장서…출산 공무원 승진 파격 우대
- 경기뉴스탑 2025-02-18
- 하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의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하고, 공직사회가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이현재 하남시장이 신혼 공무원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응원하는 오찬을 진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의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하고, 공직사회가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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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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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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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자치경찰위, 안전한 설, 치안·교통대책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일 올 들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점검하고, ‘전남자치경찰 주요 사건사고 및 치안통계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도 논의했다.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전남도경찰청으로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보고받고, 귀성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연휴 기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6일간의 장기 연휴로 전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귀성·귀경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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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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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 .탄핵절차 충실히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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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더불어민주당ㆍ무안2)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조 2,790억 원에서 410억 원이 증가한 11조 3,200억 원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사업 52억 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6억 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사업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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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4천940억 원 투입해 전남형 무상보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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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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