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31-440 7,6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
-
- 더본코리아, 검찰·경찰 수사 본격화…군산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에도 파장
- 여성일보 2025-04-28
-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농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형사 입건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당초 충남 예산경찰서가 담당하던 더본코리아 관련 수사는 추가 고발이 잇따르면서 충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현재 경찰은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정황과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
-
-
-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5-05-29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 ...
-
-
- 윤호중 “지귀연 판사 교체해야” ..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2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윤 본부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선대위 관계자가 아닌 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지 ...
-
-
- [사설]"한동훈 없애줄 테니"… 홍준표의 충격적 총리직 거래 녹취록 공개 '패악적 발언' 인과응보로 돌아온다.
- 여성일보 2025-04-04
-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조선이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 정약용과 같은 선비들이 지켰던 정의로운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러나 이를 배신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흥정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총리직 흥정 의혹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 ...
-
-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금정3구역 재개발 주민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5-05-01
-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하였다.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
-
-
- [사설] 반복되는 청와대의 착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여성일보 2025-04-03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용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비서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따라 용산에 ...
-
-
- 오산문화재단, 행정 편의주의로 흔들리나?" 전예슬 시의원 강도 높은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3
- 【오산인터넷뉴스】은 지난12일 열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 및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후보자의 운영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민선 8기 초반 문화재단 조직이 7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축소되고, 정원이 51명에서 38명으로 감축됐으며, 본부장 직제도 폐지됐다”면서, “그런데 최근 다시 사무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맞는지 의문” ...
-
-
-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
-
- 尹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초·중순 선고 전망
- 경기뉴스탑 2025-02-2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최종 변론 후 2주 내 선고 예상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론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별도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