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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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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1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해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일 순천에서 전라남도 주최로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가 열었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 오는 13일까지 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천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단과 진상보고서 기획단 설치 요구가 제기됐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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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성남제일초 정밀안전진단 신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29
- 경기도교육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성남제일초 석축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성남제일초는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석축 붕괴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학부모 안전 우려가 큰 상황이다.도교육청은 25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성남제일초 석축에 대해 신속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의 ‘성남제일초 안전 관련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알림’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후속 조치는 ▲석축 정밀안전진단 신속 추진을 위해 계약 대상사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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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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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 모교수 딸 조카에게 장학금 몰아주고 10개 과목 모두 A+ 학점, 의혹
- 굿모닝논산 2020-11-05
- 4일 더불어민주당 윤덕영 의원이 건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딸과 조카에게 수년 동안 외부 장학금을 몰아준의혹에 휩싸인 건양대의 한 교수가 이들에게 A+학점까지 줬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A교수의 딸(2014년 건양대 의대 졸업)은 이 대학에 다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의 경영학 관련 5개 과목을 수강하고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2020년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졸업)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A교수의 경영학 관련 10개 과목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윤영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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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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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생명보험사 4연패
- 더밸류뉴스 2021-07-22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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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속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2-12-07
-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정인을 향한 첫 법적 조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니 한심합니다.야당 국회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도 못합니까?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정부가 주최하는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은 불참하고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집에 찾아가는 개별 일정을 가졌습니다.비공개 일정이라 언론 취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빈곤한 가정의 아픈 아이와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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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동 골목길 재생사업 사업비 11억 원 확보 쾌거
- 뉴스케이프 2020-10-29
- 동대문구는 제기로11길 일대 지역이 2020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500m 내외 골목길을 대상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제기로11길 일대는 제기동 감초마을 및 고대앞마을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비해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1960년대부터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토박이 거주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구는 2022년까지 시비 10억 원과 구비 1억 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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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뉴스버스, 김웅과 첫 통화 의도적 누락"
- 와이타임즈 2021-09-07
-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첫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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