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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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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난구호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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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김여경 의원 대표발의,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천시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년공간’이 설치, 운영된다.사천시의회 김여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 의원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해 청년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설치, 사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시에서 설치한 청년공간은 관내 거주·생활하는 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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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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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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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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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관련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발족 .. 제1차 본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7일 시청 비전홀에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협의회는 시 관계자·주민대표·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됐다. 또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시에 제출한 21개 건의사항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지역경제 ▲인재양성 ▲기반시설 ▲상생협력 등 5개 분야의 실무협의회도 갖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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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의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이 6월 17일 개최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은순 의원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은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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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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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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