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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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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 ."내란 진행형"·"난도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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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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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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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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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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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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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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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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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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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수사, '정점' 尹 포함 11명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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