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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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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한동훈 법무…비서실장 김대기 통일 권영세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과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에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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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위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시대
- 가톨릭프레스 2023-01-12
- 평온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깨끗하고, 성당의 미사가 제시간에 봉헌되고, 지하철이 제시간에 다가오고, 상점들이 분주하고,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택배가 제시간에 도착하고, 화물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고, 공적인 약속들이나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조문도 문상도 끝나지 않았다글을 쓰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입니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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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세계사 역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 와이타임즈 2021-03-27
- ▲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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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특전대장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충격 증언
- 여성일보 2025-04-14
-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김 중령은 "2022년 12월 3일 계엄령 발동 당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사당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 의결을 방해하라는 추가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다만 실제 작전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계엄령이 내란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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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 녹음파일 원본 제출…1심 무죄 뒤집기 변수 주목
- 여성일보 2025-04-30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증인신문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다. 해당 파일은 2019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1심에서는 조서만 제출돼 생략된 내용이 많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지시에 따라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에서 이 후보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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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호사회 "대법 李 파기환송, 절차적 정의원칙 무너뜨린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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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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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심우정 즉각 사퇴·이재명 공정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세종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12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교묘한 법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공범임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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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임무'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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