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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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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다 내준 한국당, 뒤늦은 '의원직 총사퇴'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이 처리된 지난 30일 저녁 한국당은 의원총회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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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국정 발목잡기" 野 "절차대로"
- 와이타임즈 2023-05-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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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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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교육혁신본부, ‘학습전략-몰입의 기술 편’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이러닝센터는 지난 19일(화) 11시 플라자60 4층 수업행동분석실에서 재학생들의 4C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5차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을 대면 강의와 줌 화상회의로 동시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학생지원 프로그램 중 ‘4C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전략 특강’은 교육혁신본부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재학생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역량(Character/Cooperation, Computer skill, Creative & Critical thinking)과 자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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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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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서한]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사업에 관한 알림(1)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8
-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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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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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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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솜,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이유준 피습 사망에 절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모범택시’ 11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솜이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에게 파트너 이유준을 잃은 이솜의 절규가 안방극장을 패닉에 빠뜨렸다. 지난 14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1회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도기(이제훈 분)와 강하나(이솜 분)의 고군분투가 숨막히는 텐션 속에서 펼쳐졌다. 강하나는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 범죄자를 납치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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