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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생계급여 문턱 낮춰 지원폭 증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하므로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7천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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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속 소송,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 뉴스포인트 2021-02-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은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10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무엇보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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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1-11
- 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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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봄철 산불예방수칙 준수 도민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폐기물·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했다.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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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2-07-01
- 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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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설 명절 전 ‘고수온 재난지원금’ 예비비 5억 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양식어패류 어가의 가계 안정을 위해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해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급한다고 밝혔다.21일 시에 따르면 설 전까지 364어가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68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규모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여수시에서는 지난해 8~10월 고수온으로 어류, 새고막, 굴 등 어패류 양식장 436어가에서 약 26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는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수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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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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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소요산 체육공원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5-12
- 소요산 체육공원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훈련(사진=동두천시)[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9일 소요산 체육공원 인근 저지대 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전 10시 30분경 체육공원 개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민과 지역자율방재단원, 소방서, 경찰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요동 주민 등 5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동두천시는 하천이 범람해 골목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래마대를 쌓아 주택 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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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여름철 재난 대응 강화 서남투데이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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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노인혐오? 나비새김?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지금 딱 알려드립니다▶노인혐오(혐로·嫌老)한국은 빠른 사회변화와 고령화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특히 온라인을 통해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혐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이러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노인학대 예방의 날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노인학대란?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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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돌입…공정 과세·경제 회생 병행
- 경기뉴스탑 2025-03-1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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