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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잇는 신압록강대교 인근 공사 진척…세관 설치 예상"
- 와이타임즈 2025-03-26
-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지역에서 공사가 진척된 정황이 관찰됐다.2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일대에서 여러 채의 구조물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이전에 없던 파란색 지붕의 구조물들이 처음 포착된 데 이어 이달 3일 위성 사진에서는 그 수가 약 20채로 늘어났다.그 뒤 3월 초순 내내 추가 구조물이 세워졌고, 인근 부지 두 곳에서 새 건물 여러 채를 짓기 위해 닦아놓은 터도 관찰됐다.앞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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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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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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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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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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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 관련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1
- [전남인터넷신문] 교육 당국은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 참여자를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만든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서울교대를 통해 서울 시내 10개교 늘봄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리박스쿨 대표가 서울교대에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교대가 이를 검토한 후 업무협약을 맺고 일선 학교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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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본격 조사 착수 .. 30개 항목 자료 제출 공식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5-14
- 한채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의 부실 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30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하며 행정사무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 이하 행조특위)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번에 요구된 자료는 총 30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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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민생대책 설 전 신속 시행·명절 안전”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설 전에 신속히 시행해 정책이 효과를 발휘토록 하자. 최근 부정선거 가짜뉴스는 과감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공직자가 이를 바로잡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첫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위로·지원과 장례절차, 추모제 등을 원활하게 진행했고, 앞으로도 트라우마가 없도록 잘 보살필 일 등이 남았다. 이제 2025년 업무를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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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민주당 ,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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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4,000만 명 개인정보 542억 건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과징금 60억 원
- 여성일보 2025-04-15
-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 또는 당국과 연계된 경로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무단 공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관련 정보 이전이다.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무려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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