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 또는 당국과 연계된 경로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무단 공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관련 정보 이전이다.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무려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6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계정 유지 기간, 신분증 인증 여부, 결제·송금 이력, 충전 잔고 등 민감한 데이터를 무려 542억 건이나 넘겼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개인정보 주권 침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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