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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1-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의왕시는 89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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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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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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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설 연휴 기간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양 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는 찾는 관광객의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 이용객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해양 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 ▲민생 침해범죄 특별단속 및 외사 활동 강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예방 활동 등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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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AV1 표준특허풀 가입...특허 수익 다각화
- 더밸류뉴스 2022-10-26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지난해 VVC 특허풀 가입에 이어 지난 9월 시스벨이 운영하는 AV1 표준특허풀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권리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특허로, 표준기술을 사용하면 반드시 침해하게 되는 특허이다. 특허 회피 설계가 불가해 침해 입증이 불필요하고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세종대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의 지원을 받아 ‘표준특허 창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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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4주간)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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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소통 토론회 2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26
- 교권보호 소통 토론회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8일 별관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연다.도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교권침해 상황이나 특성을 함께 짚어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공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각 한 명과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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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정책제언 전달식 및 총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8-22
- 아동권리모니터링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지난 19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단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언 전달식 및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권리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 아동 권리 침해 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아동 참여조직이다. 2022년 9월 모집 이후 2023년 7월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을 추가 위촉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고, ▲어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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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행복한 교육활동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8-17
- (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 90명이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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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개설·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11일 시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시교육청 누리집에 ‘온라인 공익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운영은 같은 날 있었던 시교육청 누리집 개편과 함께 이뤄졌다. 광주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 침해 행위 등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에 대한 지원과 제보자 보호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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