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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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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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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4,000만 명 개인정보 542억 건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과징금 60억 원
- 여성일보 2025-04-15
-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 또는 당국과 연계된 경로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무단 공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관련 정보 이전이다. 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무려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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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예노동 특별감사반' 운영에도 지속되는 저임금 환경…글로벌 기업 공급망 책임론 확산
- 여성일보 2025-04-28
-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한 8명의 노동자들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커피농장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에는 16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점심시간만을 허락받고 보호장비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2024년 6월 브라질 노동부의 급습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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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신천지 연계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경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하다며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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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위원장“대통령실 출신 무자격 인사 강행 국민 속인 인사 농단, 끝까지 파헤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는 제6차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국민 몰래 내정되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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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스토리 게시가 완료되었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2-18
- [한국심리학신문=손신영 ]“스토리 올려야지. 나도 태그해 줘!” 인스타그램,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번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볼 정도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단연 스토리일 것이다. 예쁜 카페를 가거나 음식을 찍어 올리는 등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건배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찍어 올리는 짠 메랑, 카메라를 위로 올려 옷차림을 소개하는 항공 샷 등의 독특한 방식으로 찍어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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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쟁점은 .선거일 전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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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재무부 해킹하다 딱 걸린 中, 엄청난 美보복이 시작된다!
- 와이타임즈 2025-01-03
- [대북제재 담당 美정부 기관 해킹한 중국]중국 정부가 배후인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침투했다는 발표가 최근 나온 가운데, 해커가 표적으로 삼은 내용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서들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간에는 이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미국의 보복도 본격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2일자 지면을 통해 “중국의 해커가 표적으로 삼은 부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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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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