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71-480 3,4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
-
-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
-
-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
- 인천시의회,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인 ...
-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
-
-
-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
-
-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이동형 충전장치, 파워뱅크,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되고 연한이 다한 배터리를 말하며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 증 ...
-
-
- 설훈 국회의원, “5.18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두환 씨 재판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진실로 인정된 만큼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발표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
-
-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