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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조례는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집 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증가 추세에 주목해 마련된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고흥군은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실태 파악,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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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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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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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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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여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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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지원 조례' 17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은 △탄소중립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 포럼, 교육 등의 활동 △기타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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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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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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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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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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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경기도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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