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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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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목포시가 1월 20일(내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변경안에는 최고 22층 규모의 7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으로 담고 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해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 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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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제보로 ‘이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선정해 포상
- 가톨릭프레스 2021-02-04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시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통해 매달 대표 가짜뉴스를 선정하고 가짜뉴스 근절 운동을 시작한다.4일 오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부터 “무풍지대”인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공모·포상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독일과 싱가폴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4대강, 원전(핵발전소), 사학비리 및 사회정의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보도를 직시하고, 입법의 움직임과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언론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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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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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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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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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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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4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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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총선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제기와 고발건에 대한 순천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먼저, 순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어제 보도된 관권선거 의혹제기 및 고발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순천시는 총선을 맞아 선거중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례조회,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거 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는 이들의 행태에 큰 실망입니다.시장과 공무원을 겁박하며 순천시와 또 다른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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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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