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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달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이동권 보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은 지난 3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교통약자와 직접 소통하며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는‘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개시에 따른 경기도 표준 지침에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조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용객들의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해 시행규칙에 담고자 마련됐다.오은숙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소장, 김태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 강경남 IL센터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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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예고…수사 급물살 탈까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해외에 머물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수사의 토대가 된 '녹취록'을 두고 당사자 간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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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화칼럼] 이십 년 후
- 와이타임즈 2019-04-01
- ▲ [이미지 사진: Why Times]오늘은 2039년 3월 21일 춘분이다. 밤과 낮이 사이좋게 반씩 시간을 나누는 춘분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절기다. 창밖을 내다보니 일찍 깨어난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양지바른 곳에는 개나리와 벚꽃도 피기 시작했다. 서울에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실행되어 한동안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미세먼지도 걷히고 맑은 하늘에 봄바람이 부드럽다. 외출을 위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에 탔다. 그동안 공유택시를 많이 활용했으나 낯설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전기차를 구입했더니 예상 외로 편리하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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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 '방탄 분리대응론' 대두
- 와이타임즈 2023-01-0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도부가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하겠다는 것을 두고 방탄정당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는 지적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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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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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 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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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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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한 BBQ·BHC에 과징금
- 뉴스케이프 2021-05-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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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6-13
- 구로구는 건물 온실가스 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구로아트밸리 지하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사용량에 따라 용도별․규모별로 A～E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가 진단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지난 4월부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민간건물의 경우 올해까지 자율 신고제도로 운영,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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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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