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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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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부채 443조원 ‘헝다’ 청산명령, 속으로 골병드는 중국
- 와이타임즈 2024-01-30
- [홍콩법원, '빚더미' 中 부동산 공룡 ‘헝다’ 청산명령]중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공룡기업인 헝다(Evergrande)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으면서 이로인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헝다그룹이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이로인해 중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블룸버그는 29일(현지시간) “중국 헝다그룹이 홍콩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으면서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험난한 절차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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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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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지법 출석
- 뉴스케이프 2020-11-2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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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전 영광군수 뇌물수수혐의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광주지방법원 강혜진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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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진정 쇄도에··· 남부지법, "유·무죄 여부 판단 전까지 보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06
- 재판부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아동 단체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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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 여론조작 유죄"
- 뉴스케이프 2020-11-06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여론조작엔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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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선고
- 뉴스케이프 2020-12-17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일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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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1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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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이재헌, 포스터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이재헌’ 포스터가 공개 됐다. ‘선고 합니다’는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판사와 한 피고인의 얽히고설킨 법정 스토리다. 이 작품은 신성훈 영화감독이 글을 맡았고 그림은 로디 작가가 맡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선고 합니다’ 가 OTT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5월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 예정이였으나 조금 더 디테일 하고 더욱 탄탄한 스토리로 등재 하기 위해 공개 일을 다시 조율중이다. 이재헌은 ‘업무상과실치사’ 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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