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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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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당일 대관 취소에 “죄송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0월 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되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29일에 취소 통보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안보 때문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섭외부장, 경기도청 문화체육국장, 경기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송재웅 총회 섭외부장은 면담 후 1층 로비 앞에서 면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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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하수처리장 50개 설치 등 공공하수도 사업에 4,045억 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5-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50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01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17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꾸준히 필요한 지역이다.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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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1-02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Net Zero) 선도하는 경기도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도내 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3차 시행계획은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 ▲지원체계 고도화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4대 전략과 15대 단위사업을 포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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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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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국방에 카디즈 무단 진입 항의"
- 와이타임즈 2024-11-30
- ▲ [서울=뉴시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5월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국방부는 2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양국 국방무관에게 엄중하게 항의했다.국방부는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육군 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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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2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청소년 인구 정착과 청소년지도사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주제로 한 ‘2024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사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2023년 기준 약 7만 명의 인력이 양성된 국가전문자격자인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하며,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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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 ‘통합의대 설립 합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는 지난 22일 전남도청 옛도청현판 앞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2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여 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을 비롯한 22개 시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단과 임원진 3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5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한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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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승리 계획'에 나토 가입 포함돼
- 와이타임즈 2024-10-17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승리한다는 그의 계획이 내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의 승리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주요 서방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젤렌스키는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지금 이 승리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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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국회 토론회 개최 필요성 및 가능성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도노선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며, 고흥군 철도건설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주제 발표를 맡은 임광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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