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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풍랑주의보에 조업한 양식장관리선 16척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3일 오전 9시 50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속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16척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이들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 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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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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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785명 적발
- 와이타임즈 2023-08-15
- ▲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방문했더니 고용이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씨가 근무 중이었다. B씨는 자신의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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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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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 보건소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포 지역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지난 2일 저지른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여,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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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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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21
- 유흥시설 단속 현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청,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집합금지 이행 실태 및 호프주점, 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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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12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 및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8개 업체, 무면허 2개 업체,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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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 상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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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37톤, 근해자망, 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B호를 발견,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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