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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환경미화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2-02-1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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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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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서 광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8차로 역주행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인천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만취한 채로 타던 A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A씨를 불구속 입건햇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새벽5시26분께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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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판결 관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방법원이 오늘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지금도 광주전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응당한 판결이다.고 김재순 청년은 지난해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도중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 발판이나 비상정지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사건 이후 지역에서는 유가족과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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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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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진상벼’ 특허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9-01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진상벼’ 전용실시권(특허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출하예정 햅쌀인 여주시의 명품쌀 ‘진상벼’ 의 타 지역 재배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여주시 농업인 및 쌀 산업을 지키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여주시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진상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매우 차지며 식미가 좋아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있는 여주의 대표 고품질 쌀 품종이다. 특히 ‘진상벼’는 여주농업인만 재배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재배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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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 서남투데이 2020-12-24
-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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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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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 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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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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