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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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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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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바이든 개입 안하면 美 서비스 중단"
- 와이타임즈 2025-01-19
-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17일(현지 시간)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지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틱톡은 19일부터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 1억7000만 명은 19일부터 틱톡을 사용하지 못한다.앞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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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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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설본부, 도로유지관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1-13
-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9일, 경기도건설본부 회의실에서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와 교통사고 등 사고 유형별 사례 분석이 포함됐다. 특히, 공용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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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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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한 징계가 답이다
- 경기뉴스탑 2025-03-1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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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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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대형산불 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7
- 안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하여 기동단속반을 가동한다.(사진=안성시)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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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발대식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16
-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올해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노동안전지킴이’란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04명의 지킴이들이 사업장 2만3,291개를 대상으로 4만500회 점검을 했으며, 10만1,072건을 시정요구해 이 가운데 8만5,030건이 완료됐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8명 늘어난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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