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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주차장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한다.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하여 점심시간(11:30~13:30), 저녁시간(17:30~19:30)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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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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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유창훈 시의원,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 필요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11월 11일(금)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8세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시 청년인구는 21년 기준 54,747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11,869명으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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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반드시 해야"
- 서남투데이 2025-04-07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극한 갈등과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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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반드시 해야"
- 여성일보 2025-04-07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극한 갈등과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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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격돌 여 "전제 잘못돼...위헌"VS야 "농민 대한 배신 행위"
- 서남투데이 2023-02-20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를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정면대치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의무화 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장관은 위헌성이 있다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시품부 장관은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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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ᆞ대상 특성별ᆞ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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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낙연 "개헌연대 구축 협력…성공 위해 공동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1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6일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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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을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이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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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토록 훈령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20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2020년 4월 기준 교육공무원 수는 40만여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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