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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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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불법무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환경부 및 수사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 소지 여부를 알고 있거나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호기심에 유튜브 등 총기 제조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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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충북 등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뉴스케이프 2020-12-08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12월 7일 월요일 23시부터 12월 9일 수요일 23시까지 48시간 동안 충북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9개반, 1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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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형 두나무 의장, 오늘(7일) 2심 선고...'자전거래' 혐의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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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유흥시설 등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강원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이용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원주와 춘천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자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검사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다. 단, 노래연습장 중 동전 노래연습장은 제외된다.검사는 증상 유뮤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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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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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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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물 제작․배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리플릿) 1,000부를 제작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수협 또는 공단 등 지정 경로를 거쳐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인 선원들이 부두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 홍보물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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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한빛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금지구역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강기현)는 9월 27일 학교주변 및 백수해안도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빛원전(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 불법비행 금지구역 안내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그 중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군민․관광객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 및 주변지역 반경 18km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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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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