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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진상규명조사 시민 의견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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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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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개월새 5차례 먹통' 카카오톡 긴급 현장점검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24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035720]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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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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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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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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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 사태 대응 ‘비상체제’ 돌입…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여성일보 2025-06-23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23일 오전 7시 40분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형일 1차관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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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 여성일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배경, 야당의 행태,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의회 독재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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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이하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통해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총 677개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우수 감사사항을 공모하여 감사내용의 우수성과 효과성, 감사성과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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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재해 Zero화’ 고삐
- 더밸류뉴스 2022-02-2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발효되어 시행된지 한 달을 앞두고 ㈜영풍 석포제련소(소장 배상윤)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집중 실천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집중 실천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 '안전패트롤 업무 강화', '안전 골든 룰(Golden Rule)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현장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조치 예산 반영· 개선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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