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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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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15 우세지역 물었더니 .국민의힘 "82곳" 민주 "110곳"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15일 앞둔 26일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전체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곳 안팎에서 아직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등록 직후 초반 판세는 대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양당은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눠 판세를 구분했다.이는 지난주까지 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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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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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유럽 대 러시아 정면충돌 조짐, 푸틴의 전략적 참패
- 와이타임즈 2024-02-28
- [유럽, 우크라에 '파병' 검토, 빅뱅 일어날 수도]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스웨덴이 결국 서방동맹인 ‘나토(NATO)’에 가입함으로써 발트해 포위가 완성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유럽과 러시아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영국의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 유럽 각국 지도자와 북미 장관급 인사 20여명을 초청해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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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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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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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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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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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위협에 대비하는 미국, 2차세계대전 비행장 재가동
- 와이타임즈 2023-12-19
- [2차세계대전시 사용 태평양 군사기지, 정비하는 미국]미국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태평양의 섬들을 재정비하여 군사기지로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7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장으로 사용했던 태평양의 섬들을 재정비하여 내년 여름까지 군사기지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지금은 정글로 변해 버린 태평양의 티니안 섬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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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대 대선 길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 줄 줄어든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6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임.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019년 7월 부천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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