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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코로나19 여파 우려
- 뉴스케이프 2020-11-19
-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 채택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결의안에는 ▲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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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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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시의회는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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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652] 결국 러시아에서 터져 나온 푸틴 탄핵 결의안
- 와이타임즈 2022-09-14
- [정세분석] 결국 러시아에서 터져 나온 푸틴 탄핵 결의안 - 탄핵 여부 관계없이 푸틴에겐 정치적 타격 - 푸틴 반대 및 반전운동 확산 계기될 수도 - 우크라이나전 수세 몰리면서 푸틴 책임론 확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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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6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최근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또는 기능재구조화를 예고하자,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서울특별시는 자체평가와 경영효율화 용역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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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의회,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최홍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 및 관계부처에서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약 5,000세대의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학교 분산배치 시 과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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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전국최초’ 전두환 사죄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25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 ’을 서구의회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여러 시민단체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였고 광주 서구의회도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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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야 국회의원,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 공동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1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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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 여성일보 2022-07-06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라며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이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국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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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동탄-고덕간 열수송관 통과 반대 결의안 채택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 즉각 철회와 사업 변경 검토를 요구하였다. 만약 관통이 필요하다면, 시민의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 소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길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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