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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8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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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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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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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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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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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여성일보 2023-04-20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코로나 19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실과,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며 운을 뗐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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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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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3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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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300인 지지선언
- 여성일보 2022-08-12
-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김경철 에스에프투어 대표 ▲김준일 61매직 대표 ▲김학범 넥스트에너지 대표 ▲노규철 이투테크 대표 ▲서현준 열린스포츠 대표 ▲신승렬 임팩시스 대표 ▲안규진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윤희정 거마도 대표 ▲이재복 다연테크 대표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등 300인은 1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선언하며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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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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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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