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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2,2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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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10
-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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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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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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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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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6-30
- 최근 5년 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90.9%가 강간·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심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심문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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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는 29일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던 일부사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충북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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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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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모 의원,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18일‘제10대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성준모 의원은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개최된 위촉장 수여식에 이은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 성준모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성준모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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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군민 위주 자치입법 발의 분위기 UP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코로나19로 무거운 지역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원이 절실한 시기에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생활 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와 현 8대 의회 개원 중에 의원 1인당 5건에 육박하는 자치입법을 제·개정 발의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닦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 발의 열기는 영암군의회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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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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