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2,0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 ...
-
-
-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
-
-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
-
-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10
-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
-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
-
-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
-
- 12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6-30
- 최근 5년 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90.9%가 강간·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심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심문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우리의 ...
-
-
- 충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는 29일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던 일부사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충북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
-
-
- 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