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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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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업 제2금융권 부실지표 9년 내 최악! 금융불안 고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건설·부동산 업종 관련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악화 지표가 2년 사이 5∼9배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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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투자 분야 변경에 혼란…“허술한 정책 기획이 원인”
- 서남투데이 2024-10-25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투자 분야가 예고 없이 변경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5일, 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K-글로벌’ 분야를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펀드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K-글로벌’은 정부가 강조한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올해 9월 중기부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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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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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29
- 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 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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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설 연휴 충북문화관 정상 개관
- 뉴스포인트 2021-02-0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 이동이 힘든 도민들을 위해 연휴기간(설 당일 2. 12일 제외) 충북문화관을 정상 개관한다. 설 연휴기간 충북문화관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숲속갤러리 1층에서는「2020 충청북도 신소장품展」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충청북도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판매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각 지역 향토작가의 작품과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한 것이다. 일부 작품은 청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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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토지 공급승인 처리 …방송시설용지 등 연내 토지 공급 개시 전망
- 경기뉴스탑 2024-11-22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이 승인 처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고양특례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공급 승인을 통해 ▲방송시설용지(약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약5만4천㎡) ▲단독주택·근생용지(약3만4천㎡) 등의 토지공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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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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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백신 접종 후 고령층 확진율 11% 감소”
- 경기뉴스탑 2021-05-31
- 코로나 19 예방접종(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율이 11% 감소했다며 전 시민의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현재 파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5월 30일 기준)는 1,126명으로, 인구 만 명당 확진자수는 23.7명이다. 이는 전국 26.8명, 경기도 28.6명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낮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평균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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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서남투데이 2022-12-22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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