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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
- 뉴스포인트 2021-06-21
-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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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 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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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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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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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文 관련 사건 질의에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 와이타임즈 2022-05-1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지난 9일 개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와 관련해 언급했다.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고문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제기된 성남FC 의혹을 두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의혹 관련)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계양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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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서현역 사건, 테러행위…엄정 처벌"
- 와이타임즈 2023-08-03
- ▲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히 소집,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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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 '인권문제' 발언 처벌 경고
- 와이타임즈 2022-01-20
- 중국 당국은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와연락부 양수(楊舒) 부부장은 전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가 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경우 대응에 관한 질문에 올림픽 정신과 중국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양수 부부장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표현이라면 보장한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나 발언, 특히 중국 법률과 규제를 어기는 것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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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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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28
- 평택시_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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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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