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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은 구속! 수괴는 불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내일(14일. 월)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재판이 열린다.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윤석열의 위헌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가 중요 증거로 인용됐다. 이외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이라는 전무후무한 판단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다. 즉, 내란 공범이자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 내란수괴는 풀려나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비친 윤석열의 모습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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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새마을회,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읍면동 순회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새마을운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3년도 공동체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모든 새마을지도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가뭄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가뭄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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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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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166억 들여 읍면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 뉴스케이프 2020-09-25
- 구미시는 2017년 10월 착공하여 약 3년의 공사를 통해 2020년 9월까지 지산동(괴평리, 양호동)일원, 선산읍 독동리, 산동면 임천·봉산리 일원에 하수관로 32.7km를 신설하여 하수처리구역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2009년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6억원(국비 116억, 지방비50억)을 투입하여 지산동 샛강일원, 선산읍 독동리, 산동면 임천·봉산리일원을 기존 재래식 정화조에서 우·오수를 분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생물학적 처리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게 된다.본 사업은 생활하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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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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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강진군 해법은 ‘효심이 프로젝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로 ‘효심이 프로젝트’ 추진, 군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노인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전체 인구 중 39.6%가 노인으로, 전남 평균27.4%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효심이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어르신들의 의·식·주를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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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 .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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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5
- 현덕면 간담회 모습(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6월 17일부터 현덕면을 시작으로 서부지역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서부지역에 대한 주요 건설사업 홍보와 각 읍･면의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덕면 이장협의회장(유응석 이장)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읍･면에 찾아와 지역의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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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강종만 군수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순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군민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민선8기「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1월 30일 백수읍, 염산면을 시작으로 2월 6일 영광읍, 대마면 순으로 5일간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주요 사업 성과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 읍 ․ 면 현안 사업 보고, 군민 애로․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1. 30.(월) 백수읍, 염산면 ▲1. 31.(화) 묘량면, 불갑면 ▲2. 2.(목) 홍농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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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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