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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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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경찰서와 도시공원 음주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1-08-02
- 도시공원 합동단속9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9일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연섭 공원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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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무허가 벌채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8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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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경영안정비 2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의 502곳 업소에 2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10억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73곳, 홀덤펍 7곳, 홀덤게임장 7곳, 무도장 3곳, 콜라텍 4곳이다.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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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소방특별조사로 시설 정상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627개소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전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천924개소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불량률이 21%(627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천739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24%(657개소)보다 3% 줄어든 규모다.불량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입건 7건, 과태료 149건, 조치명령 3천864건, 기관통보 136건이었다.전년보다 입건은 6건(전년 1건), 과태료는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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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태양광발전 산지허가 업무 지침 수립… 임야 난개발 방지
- 경기뉴스탑 2021-08-0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과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으로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 사고가 계속 된 데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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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불법 증축 업체 무더기 적발 .. “입주업체 및 구매자 주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5-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주업체 및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5월 9일과 10일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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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소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15
-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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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한채훈 부대변인)
- 경기뉴스탑 2022-11-28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의왕시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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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10
-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넌 7일 시 관계 공무원, 경기도 청소년과, 의정부경찰서와 관·경 합동으로 행복로 일대에 청소년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 업소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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